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

[inter-view] “대기업 징벌해야 세상 좋아져? 그건 경제민주화 허구”

“주식회사의 오너는 법인이다.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다. 대주주가 오너처럼 행동하면 법의 칼에 뚫릴 수 있다. 한국에서 많은 대주주경영자들이 범법자가 되어버린 한 가지 이유가